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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캘리포니아주 산불 대응을 연일 비난하는 가운데 공화당 소속 하원의장도 “재난 지원에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재가 발생한 캘리포니아주가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는 점을 겨냥한 공격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대형 재난마저 정쟁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공화)은 기자들과 만나 LA 산불 지원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캘리포니아주 당국 지도자들은 여러 면에서 직무에 태만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의회 지원에도 전제 조건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존슨 의장은 “이건 내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화당 내에서는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와 관련한 여야 협상에 산불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 하원은 14일 오전 회의에서 LA 카운티 등에 재난 복구를 위한 긴급 ...
지방의회 의원이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출장을 떠나는 일이 어려워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공무 국외출장 시 사전·사후검토 절차를 강화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출국 45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 의견을 받도록 했다.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기관과 직원명단, 비용 등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출장 후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인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가 출장 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각 누리집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으나 앞으로는 심사결과서도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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