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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앙중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은 26일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혐의를 부정해 ‘우두머리-중요임무 종사자-단순 가담자’로 이어지는 내란죄 공범 구조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두고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선동’이라는 주장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의 비상사태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야당의 국정무력화, 수사무력화 시도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전 장관 측은 “전면적·실효적 계엄을 이루려 했다면 병력을 사전투입하고 국회 진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전남 영암군이 긴급 생계자금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무이자·무담보·무보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 대출은 영암군에 사는 이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영암군은 26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대출해주는 ‘천사펀드’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영암신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영암지역네트워크와 업무협약을 맺고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주민들에게 생활자금을 빌려준다.천사펀드는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주민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천사펀드는 무이자·무담보·무보증으로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상환 기간은 최장 5년이다.생계자금 대출에 필요한 운영비 등은 펀드를 통해 마련된다. 펀드에 출연된 자금으로 신협에서 생계자금을 대출받은 주민의 이자 등을 대신 내주는 방식이다. 천사펀드에는 최근 지역 기업인이 처음으로 1000만원을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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