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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1-0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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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국민의힘이 26일 국회 본회의 헌법재판관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 불참을 주도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심판 무효’까지 언급했다. 여당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비호에 힘을 쏟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두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헌법재판관 표결 불참 방침을 굳혔다. 실제 표결에도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한지아 의원 등 4명만 참석했다. 당론 채택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실상 당론 불참과 같이 움직인 셈이다.권 원내대표는 오전 의총 모두발언에서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것도 전체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국회 몫으로 두는 것은 헌법 조항이지만, 권 원내대표는 여기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게다가 국회 몫 3명 추가 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주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 방식으로 재차 확보했다. 검찰은 오는 30일 해당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할 예정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난 26일 영장을 집행해 해당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 국회 장악·주요 인사 체포 등의 지시를 받았다는 군 지휘관 진술 등을 교차 검증하기 위해 물적 증거 보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오는 30일 포렌식 선별작업을 하기로 하고 김 전 장관 측에 참관을 통보했다.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지난 8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을 때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확보한 바 있다.하지만, 이후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작업이 이뤄질 ...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 국회의장 면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분향소 방문.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소화한 일정이다. 경제 수장인 최 권한대행 일정에는 경제 관련 내용은 없었다. 경제 사령탑이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라는 4역을 맡게 됐기 때문이다.최 권한대행의 첫 일정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였다. 최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엄정한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주문한 데 이어 “사고가 수습되는 대로 항공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항공기 운영체계와 관련해 안전 점검을 하겠다”고 예고했다.이어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한 최 권한대행은 전남 무안으로 이동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분향소를 방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방명록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179분을 기억하고 더 안전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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