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실, PA 간호사 제도화…간호법 제정 가능성도 열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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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실이 진료보조(PA) 간호사 법제화를 위해 관련 법을 정비하면서 간호법 제정안 재추진 가능성도 열어 두겠다고 10일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뒤 폐기된 법안이다. 간호법 제정안 정비로 가닥이 잡히면 정부와 의사들과의 갈등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간호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이 수시로 바뀐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부의 목표는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PA 간호사와 관련해 현행 의료 체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제도화할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PA 간호사는 관행적으로 전공의 업무 일부를 대신해왔는데 현행 제도상은 불법이라 처벌 대상이다.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자 이를 메우는데 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면서 차제에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범사업은 이미 시작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간호사(PA)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다음날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침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관련 제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비될지는 구체화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일단 PA 간호사 업무를 제도화한다는 방향을 잡은 뒤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고위 관계자는 의료법, 간호사법, 간호법 제정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한 쪽으로 무게가 쏠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사 수 증원과 PA 간호사 법제화 등으로 전공의 중심의 현행 의료진료 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꾼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공백을 막는데 간호사들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간호업계의 숙원인 간호법 제정안에도 전향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의사들을 향한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간호법 제정안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 의사단체와의 전선은 확대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해 5월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의사 단체의 반발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돼 간호 단체로부터 ‘공약 파기’ 비판을 받았다.
이후 10개월만에 의사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들간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현재는 정부와 의사, 간호사 단체들의 관계는 뒤바뀐 상황이다. 간호법 제정안 재추진으로 정부 입장이 선회하면 직역 갈등 조정과 함께 윤 대통령의 입장이 ‘오락가락’ 한다는 비판도 불거질 수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상황실장은 지난 8일 입장문에서 공약했다가, 거부했다가, 다시 추진한다니 막장 코미디 수준의 국정운영에 과연 철학이 있는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은 간호법 재추진은 환영하면서 의료대란 상황이니 ‘간호법’을 즉각 처리하자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수사 외압 몸통은 대통령이라며 법무부·외교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는 등 공세 수위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높였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을 범인도피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권이 이 전 장관을 ‘도주 대사’로 임명하고 개구멍으로 도망시키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가권력을 이용한 범인 은닉이자 해외 도피 사건으로 국가의 기강과 헌정 질서가 통째로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켜서 윤 대통령은 방탄에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결국 은폐·도피의 주인공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다. 명백한 수사방해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몰랐다는 대통령실의 해명도 믿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수사 외압의 몸통은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조태열 외교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고 부처 관계자들도 고발할 방침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늘부터 런(run)종섭씨는 모든 범죄자의 롤모델이다. 범죄 수사망이 좁혀올 때 외국으로 피신하는 것은 모든 범죄자가 꿈꾸는 환상의 도주 시나리오인데 국가가 고위 관직 주면서 앞장서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국가권력이 장난 같은가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윤 대통령, 조·박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범인도피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조국혁신당은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출국을 돕는 것은 ‘수사를 방해할 결심’ ‘범인을 도피시킬 결심’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발됐다.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을 기점으로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 7일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불러 4시간 동안 조사했고 8일 법무부는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 10일 이 전 장관은 호주로 떠났다. 윤 대통령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고발 됐다고 배제?인사 기준에 없어대통령실은 이 대사 엄호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윗선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 분기점은 윤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사이의 소통이라는 게 박 대령 측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31일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로 추정되는 번호의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이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 통화 직후 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 장관은 해병대에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역시 7월31일 오후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은 장관 집무실에서 몇 가지 지시를 받고 해병대 사령부에 가서 이 내용을 공유했다. ‘장관이 8월9일 현안 보고 이후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8월1일 사령부 회의에서 ‘8월9일에 장관님 보고하실 것이 있는 것 같아 보였다’는 취지로 말하며 그때(8월9일) 이첩해라고 했다.
8월9일은 윤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날이었다. 윤 대통령이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을 보고받고 격노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고(박 대령의 주장), 하필 이 전 장관은 7월31일~8월3일 해외 출장, 윤 대통령은 8월2~8일 휴가여서 대통령 보고와 경찰 이첩 시기가 모두 8월9일로 밀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호주는 국방 관련 외교 현안이 많은 나라인 것으로 안다. 대통령실에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인사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엄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발이 이뤄졌다는 것만으로 공무원 인사에서 배제하는 기준도 없을뿐더러 출금 조치는 본인도 몰랐다며 고발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 배제한다면 인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부의 목표는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PA 간호사와 관련해 현행 의료 체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제도화할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PA 간호사는 관행적으로 전공의 업무 일부를 대신해왔는데 현행 제도상은 불법이라 처벌 대상이다.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자 이를 메우는데 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면서 차제에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범사업은 이미 시작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간호사(PA)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다음날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침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관련 제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비될지는 구체화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일단 PA 간호사 업무를 제도화한다는 방향을 잡은 뒤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고위 관계자는 의료법, 간호사법, 간호법 제정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한 쪽으로 무게가 쏠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사 수 증원과 PA 간호사 법제화 등으로 전공의 중심의 현행 의료진료 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꾼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공백을 막는데 간호사들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간호업계의 숙원인 간호법 제정안에도 전향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의사들을 향한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간호법 제정안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 의사단체와의 전선은 확대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해 5월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의사 단체의 반발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돼 간호 단체로부터 ‘공약 파기’ 비판을 받았다.
이후 10개월만에 의사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들간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현재는 정부와 의사, 간호사 단체들의 관계는 뒤바뀐 상황이다. 간호법 제정안 재추진으로 정부 입장이 선회하면 직역 갈등 조정과 함께 윤 대통령의 입장이 ‘오락가락’ 한다는 비판도 불거질 수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상황실장은 지난 8일 입장문에서 공약했다가, 거부했다가, 다시 추진한다니 막장 코미디 수준의 국정운영에 과연 철학이 있는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은 간호법 재추진은 환영하면서 의료대란 상황이니 ‘간호법’을 즉각 처리하자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수사 외압 몸통은 대통령이라며 법무부·외교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는 등 공세 수위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높였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을 범인도피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권이 이 전 장관을 ‘도주 대사’로 임명하고 개구멍으로 도망시키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가권력을 이용한 범인 은닉이자 해외 도피 사건으로 국가의 기강과 헌정 질서가 통째로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켜서 윤 대통령은 방탄에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결국 은폐·도피의 주인공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다. 명백한 수사방해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몰랐다는 대통령실의 해명도 믿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수사 외압의 몸통은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조태열 외교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고 부처 관계자들도 고발할 방침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늘부터 런(run)종섭씨는 모든 범죄자의 롤모델이다. 범죄 수사망이 좁혀올 때 외국으로 피신하는 것은 모든 범죄자가 꿈꾸는 환상의 도주 시나리오인데 국가가 고위 관직 주면서 앞장서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국가권력이 장난 같은가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윤 대통령, 조·박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범인도피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조국혁신당은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출국을 돕는 것은 ‘수사를 방해할 결심’ ‘범인을 도피시킬 결심’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발됐다.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을 기점으로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 7일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불러 4시간 동안 조사했고 8일 법무부는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 10일 이 전 장관은 호주로 떠났다. 윤 대통령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고발 됐다고 배제?인사 기준에 없어대통령실은 이 대사 엄호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윗선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 분기점은 윤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사이의 소통이라는 게 박 대령 측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31일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로 추정되는 번호의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이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 통화 직후 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 장관은 해병대에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역시 7월31일 오후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은 장관 집무실에서 몇 가지 지시를 받고 해병대 사령부에 가서 이 내용을 공유했다. ‘장관이 8월9일 현안 보고 이후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8월1일 사령부 회의에서 ‘8월9일에 장관님 보고하실 것이 있는 것 같아 보였다’는 취지로 말하며 그때(8월9일) 이첩해라고 했다.
8월9일은 윤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날이었다. 윤 대통령이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을 보고받고 격노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고(박 대령의 주장), 하필 이 전 장관은 7월31일~8월3일 해외 출장, 윤 대통령은 8월2~8일 휴가여서 대통령 보고와 경찰 이첩 시기가 모두 8월9일로 밀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호주는 국방 관련 외교 현안이 많은 나라인 것으로 안다. 대통령실에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인사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엄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발이 이뤄졌다는 것만으로 공무원 인사에서 배제하는 기준도 없을뿐더러 출금 조치는 본인도 몰랐다며 고발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 배제한다면 인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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