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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틀째인 30일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전남 무안을 찾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충돌하던 여야는 정치 일정을 멈추고 희생자 애도와 사고 수습에 힘을 모았다. 상임위원회 등 국회 일정도 모두 미뤄졌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들과 만나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정부 모든 관계자가 사고 수습을 위해서, 그리고 희생자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잘 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장 첫 일정으로 여객기 참사 현장을 방문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무안공항에서 현장대책회의를 열고 “사태 수습과 진상규명을 위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무안 전남도당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항공참사대책위원회 긴급연석회의를 열고 “비극적 사고가 일어나...
소방청은 소방안전교부세 비율을 명문화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개정안은 소방안전교부세의 40% 이상을 소방 분야에, 5% 이하를 안전 분야에 쓰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현재는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하도록 한 한시특례 조항이 적용되고 있다. 이 조항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그간 국회에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비율을 한시적 규정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 소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고, 여야 합의로 지난 26일 개정안을 의결했다.소방안전교부세는 전국 17개 시도의 소방 인력 운용과 소방·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담배꽁초에 의한 부주의가 화재 원인의 가장 큰 비율(22%)을 차지하는데 기인해, 담배 가격 인상분의 일부(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재원으로 했다.2020년 4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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