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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주간경향]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군검찰의 형법상 내란·직권남용죄 수사 단계로 넘어갔다. 탄핵 심판과 수사의 기본은 지난 12월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실관계’를 A부터 Z까지 확인하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이를 바탕으로 이번 계엄 선포·시행이 윤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게 헌법·법률을 위반한 행위였는지, 내란·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볼 수 있다.군과 경찰의 국회 통제 상황은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 중계될 정도로 목격자와 기록이 많아 전말을 파악하기 어렵지 않다. 군 지휘관과 정부 관계자들도 양심선언과 폭로를 하며 진상 규명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언제부터 계획했는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지시를 했는지는 극소수 인사만 공유한 정보들이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타고 상경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경찰과 대치로 밤을 지새운 거리의 현장에 시민들의 발길과 후원이 쏟아지고 있다.22일 ‘전봉준투쟁단’ 트랙터 30여대·화물차 50여대는 전날 정오쯤 서울에 진입하려다 서초구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에 저지된 뒤 약 23시간째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전농TV’ 등 유튜브 라이브방송으로 대치 사실을 접한 시민 3000명(전농 추산)은 오전 8시부터 전농과 경찰이 대치하는 현장을 찾아 남태령역 위 8개 차로 50ｍ가량을 메웠다.이날 오전 10시 전농 측은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농민행진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교통 불편으로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된 행진을 자의적으로 막아서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내란에 부역해 경찰 수뇌부가 구속돼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내란공범을 자처하고 있는 꼴”이라...
배우 김태리씨가 크리스마스이브에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 등장해 한복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린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김씨의 한복 화보 영상을 24일(현지시간)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있는 전광판에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문체부는 한류의 영역을 전통문화로까지 확장하기 위해 2020년부터 ‘한복 분야 한류 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배우 수지씨가, 2022년에는 김연아 전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참여했다.올해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한복 브랜드 4곳이 참여해 한복의 전통적인 멋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한 한복을 디자인했다.김씨의 한복 화보는 21일 패션잡지 마리끌레르 코리아 1월호에서 먼저 소개된다. 23일부터 29일까지는 프랑스 파리 시타디움 코마르탱 대형 전광판에서, 또 23일부터 31일까지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K컬처 스크린을 통해 화보 영상이 공개된다.다음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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