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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2-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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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9일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 수취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한 ‘송달 간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접수통지(답변서 포함)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기일 통지 출석요구서는 인편과 우편으로 세차례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비서실에 보냈는데 수취 부재 혹은 경호처 수취거부로 배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전자방식인 온나라 행정시스템으로 비서실에 보낸 건 접수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어 이 공보관은 “준비명령(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요구서도 대통령 관저와 비서실에 각각 보냈지만 수취인 부재 혹은 경호처 수취 거부로 미배달 됐다”고 설명했다. 인편 전달은 두 차례 이뤄졌지만 모두 직접 송달이 이뤄지지 못했다.이 공보관은 “대통령에게 서류 교부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의미다”며 “다음주...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화성사업장에서 일하다 유해물질·극저주파 자기장 등에 노출돼 백혈병 진단을 받은 뒤 숨진 엔지니어가 항소심에서도 산재를 인정받았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5일 삼성전자 노동자였던 신정범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18일 확인됐다.건식 식각 공정 설비 엔지니어였던 신씨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17라인에서 웨이퍼 가공 공정 설비를 배치·조율하는 업무와 유지 보수, 사후정비 업무 등을 맡았다. 반도체 생산라인(팹·FAB) 하부공간(Sub-FAB)에도 빈번하게 출입하며 일했다. 그는 퇴사한 지 5년 뒤인 2021년 32세의 젊은 나이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이듬해 11월 숨졌다.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근로복지공단과 달리 산재를 인정했다. 신씨가 벤젠·포름알데히드·극저주파 자기장 등에 노출된 것이 백혈병 원인이라고 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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