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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18일 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와 피해자가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믿고 따른 상사로부터 범행을 당해 성적수치심과 모멸감 등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며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성폭력 합의 시도를 공연히 적시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 보상에 대한 협의 내용을 주위에 알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어려워진 내수경기를 언급하며 “연말연시에 예정돼있던 각종 모임을 취소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상계엄과 탄핵사태 여파로 안 그래도 많이 어려웠던 내수경기가 한층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연말연시에 예정됐던 각종 모임을 취소하면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연말연시에 예정돼있던 가족모임이나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을 취소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그것이 이웃을 돕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며 “내수 경제 진작에 동참해주기 바란다. 정부 여당도 내수 진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으로) 주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18일 국토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과거 사례를 보면 탄핵 직후 3개월간 주택시장이 위축됐었다”면서 “집을 사고 팔고, 이사를 하는 것은 심리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이어 “어느정도 시간이 흐르면 시장이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입주물량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내년 서울 입주물량은 평년치보다 20~30% 가량 더 많아 서울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12.3비상계엄령 이후 탄핵으로 이어지는 정국불안 속에서 주택 매매시장의 매수심리가 일시적으로 위축됐더라도 혼란이 어느정도 해소되면 억눌려있던 주택시장의 잠재적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데 적어도 서울 주택시장은 공급량이 넉넉한 만큼 수급불안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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