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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 법원이 검찰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할권을 인정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은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수사라고 비판하는 데다 법원 내부에서도 해석이 엇갈려 논란의 불씨는 남았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0일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 관할권을 인정했다. 수사권을 인정한 근거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가 내란죄와 직접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로 주장해왔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내란죄와의 연관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2022년 법무부 장관이던 한 대표는 검찰 수사 범위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시행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능했졌다. 당시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으로 검찰의...
해경이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전복한 가자미 어선(금광호)에서 실종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1명을 찾기 위해 이틀째 사고 현장 주변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10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수색당국은 어선 인근 해상에 함정과 헬기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찾고 있으나 아직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해경은 어선 승선원 8명 중 7명이 어선 내부인 선내에서 발견된 만큼 실종자 1명도 선내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선내에는 그물과 어구, 좁은 구조물 등으로 인해 구조대원이 진입하기 힘든 상황이다.이에 해경은 어선에 이탈방지망 등으로 둘러써 인근 양포항으로 선박을 끌어오는 예인 작업을 통해 수색하려 했으나 배에 걸린 그물 등으로 예인하지 못했다.해경 측은 관계기관과 전문 예인선 동원, 현장 인양 등 실종자를 찾는 방안을 협의해 수색 방향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앞서 전날 오전 5시43분쯤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남동쪽 약 6㎞ 바다에서 29t급 어선 금광호(승선...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8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증가 폭은 지난 6월 이후 가장 작았다. 그러나 ‘풍선효과’로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은행권을 추월해 3년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41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전달보다 1조9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쳐 증가 폭은 둔화됐다.은행권의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증가 폭은 10월 3조6000억원에서 지난달 1조500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특히 지난달 정책대출을 뺀 은행 주담대 잔액은 전달 대비 8000억원 줄며 올해 처음 감소세로 전환했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은 같은 기간 2조3000억원 늘며 10월(2조1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다소 커졌다.은행권에서 막힌 대출 수요는 2금융권 ‘풍선효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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