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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4일 부산에서는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결의대회, 지역 시민사회단체·정당 대표자들의 비상회의가 잇달아 열렸다.단체마다 회의 결과에 따라 범시민집회가 부산 도심에서 열린 것으로 보인다.민주노총 부산본부 노조원들은 이날 긴급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부산참여연대도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권력 남용을 규탄하고 퇴진을 촉구했다.부산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계엄을 선포한 것은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와 각종 재해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부터 대통령의 자격을 이미 잃었다”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도 못하고 국가는 위기로 국민은 위험으로 몰고 간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국회에서도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가결되어 계엄 선포는 무효가 되었다”라며 “윤 대통령은 이제 국민과 법의 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심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개최한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행정안전·외교·통일·보건복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 직전에 개최된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 절반 가량이 참석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무위원들이 (회의를 열수 있는) 의사정족수를 채울만큼 모였다”고 말했다. 헌법 89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윤 대통령, 한 총리와 19개 부처 장관(여가부 장관 공석)을 기준으로 20명이 총원이 돼 의사정족수는 11명이다. 국무회의 규정 6조는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날 국무회의가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법한 계엄이라는 논란이 확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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