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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독자 우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그의 생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26일 “북한은 김정은 우상화를 2021년쯤부터 강화하기 시작해 올해 가시적인 격상을 시도 중”이라며 “향후 초상화·배지 사용 확대나 김정은의 생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등으로 가시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통일부는 또 북한은 이미 올해 ‘충성선서’를 김 위원장의 생일에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새해 첫날에 진행하던 충성선서를 올해는 김 위원장의 생일인 지난 1월8일 실시했다는 것이다.충성선서는 주민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행위다. 통일부 당국자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 뒤 복종한다고 선서하는 방식”이라며 “지역마다 형식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충성선서는 매년 김일성 주석의 생일(4월15일)과 김일성 국방위원장의 생일(2월16일)에도 실시하는 것으로 안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김 위원장 독자 ...
정부가 사도광산 추도식을 하루 앞둔 23일 불참 의사를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추도식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추도식은 일제 강점기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한국인 노동자와 일본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반대하지 않는 대신 매년 일본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추도식을 개최키로 약속했다.그러나 한·일 정부는 추도식을 앞두고 일본 정부의 참석자와 추도사 내용 등과 관련해 막판까지 좁혀지지 않는 줄다리기를 해 왔다.외교부 측은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당국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추도식 이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 추도식에 일본 대표로 참석하기로 한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지난 2022년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점도 영향을...
‘놀다가 던진 슬리퍼에 지나가던 경찰이 맞았다’거나 ‘기차역에서 외할머니가 표를 예매하는 사이 혼자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시설에 강제로 끌려가 폭력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이 있다. 1975~87년 부산 북구 ‘형제복지원’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이다.40~50년이 흐른 지금 법원은 피해자들이 “거처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납치”(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됐다고 판단했다. 그들이 성착취·강제노역·구타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한 사실도 인정됐다.국가는 배상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효가 지났다’거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집행을 특정해야 한다’며 배상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들의 속은 타들어 간다. 지난 17일에는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한 피해자 김의수씨(52)는 ‘국가가 상고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은 상고 기한이 5일 남은 24일까지도 2심 재판 결과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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