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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남편의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33)의 범행을 방조한 이은해의 지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지인 A씨(32)에 대해 징역 10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 살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1)가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죽음에 이르게 할 때, 이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사건 당시 A씨와 이은해·조현수는 4m 높이의 바위에서 물속으로 다이빙했고, 뒤이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뛰어들었다가 숨졌다. 윤씨는 구조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유령법인 설립과 대포통장을 개설한 혐의도 받았다.1·2심 모두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은 원심의 두 배인 징역 1...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특별법 제정 작업 등을 거쳐 2026년 7월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구상이다.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21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과 함께 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이들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양 시도의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광역경제생활권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또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사무와 재정 이양을 통해 연방제 국가의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대전시와 충남도는 통합 추진을 위해 우선 ‘(가칭) 행정구역통합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관협의체를 통해 통합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청사 위치, 기능과 특례 등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통합에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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