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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국회가 내년 농업 예산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을 대폭 늘렸다. 반대로 정부가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해 예산 규모를 크게 늘린 수입안정보험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경우 농해수위 심의를 거치면서 정부안(381억원)에서 1763억원 증액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과 농산물 소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월 4만원(1인가구 기준)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이유로 1조2765억원(국비 6000억원)을 요구했으나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에는 최종적으로 381억원만 편성됐다.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된 ...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해외 주식투자를 늘리고 있는 국민연금도 환율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기금 고갈 우려를 생각하면 국내보다 수익률이 좋은 해외 투자를 늘리는 게 맞는 방향이지만, 이는 달러에 대한 수요를 늘려 원·달러 환율을 자극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해외 주식투자의 양면성이 있는 만큼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자료를 보면, 2019년 해외주식 투자(직·간접 포함)는 166조5280억원이었으나 올해 8월 말 기준 389조553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전체 자산에서 해외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해 늘어 34.1%에 달한다.해외 투자 확대는 ‘양날의 칼’이다. 당국의 외화유동성이 고갈되는 위기시 연금의 해외 자산이 대응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외 주식 투자 수익률이 국내보다 높아 대외금융자산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올해(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경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전액 삭감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 신규 반영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처리라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행안위는 경찰청 특활비 31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도 26억4000만원 줄였다.민주당은 ‘권력기관 특활비 삭감’이라는 당 방침에 따라 전액 삭감을 밀어붙였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활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근 주도한 장외 집회에서 경찰의 진압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반발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특활비를 삭감하는 것은 경찰을 옥죄겠다는 것”이라며 “감정적이고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말했다.행안위는 또 정부안에 없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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