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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성폭력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자신을 대자보로 비판한 학생들을 고소하자 19일 학생들이 시위에 나섰다.해당 교수는 학생들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해 9월 학교 측으로부터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처분에 항의하는 학생들이 이니셜화한 교수의 이름을 담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부착했다. 이에 교수는 학생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서울여대 학생들은 이날 오전에는 서울 노원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후에는 교내에서 행진하며 무혐의 처분을 촉구했다. 500여 명의 학생들은 교내에서 ‘서울여대에 성범죄자 교수 자리는 없다’ ‘서울여대는 네 룸살롱이 아니다’ ‘대학 내 성범죄 알렸더니 날아온 고소장’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교내를 돌며 규탄 행진을 했다.서울여대 학생들은 ‘과잠(학과 점퍼) 시위’와 ‘래커칠 시위’를 진행 중이다. 서울여대 측이 시설물 훼손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 밝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10월까지 4조원을 넘어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말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에 나선다.17일 HUG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291억원(1만8787건)에 달한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보증사고액은 역대 최고규모였던 지난해 사고액(4조3347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뒤 해당 건물에 대해 경매를 하는 등 방식으로 회수하는 상품이다. HUG가 전세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로부터 반환요청을 받고 대신 내어준 금액(대위변제액)은 올해 1~10월 3조3271억원이다.HUG 대위변제액은 2021년 541억원 규모였으나 2022년 9241억원까지 급증한 이후 2023년 3조554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대위변제액은 크게 늘었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절대 수긍할 수 없다”며 법리적 대응과 여론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판결의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국민들을 상대로 부당한 판결임을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 대표 체제 유지와 관련해 당내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악의적인 수사와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판결이 이뤄진 것이 아닌가”라면서 “(지금까지) 대응해왔던 것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간담회에는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 위원인 이건태 의원도 참석했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은 이 대표의 발언을 확대하여 해석한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후보는 말을 한마디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대표는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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