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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유승민 전 의원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논란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유배나 귀양’ 같은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법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을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윤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그는 “제일 중요한 게 김 여사 문제인데 최선은 특검”이라며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아들들 비리 터졌을 때 당시에는 검찰이 구속시켜가지고 기소했다”고 했다.그는 이어 “특검밖에 없는데 이거 내일 대통령께서 특검 안 받아들이실 것 같다”며 “그러면 특검을 안 받아들이면 국민들 절반 이상이라도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이해하겠다’ ‘납득하겠다’ 이 정도 될 만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정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전 의원은 “활동을 아무리 중단하면 뭐 하냐. 혼자 앉아가지고 핸드폰으...
매년 여름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최저임금 결정을 요청합니다. 최임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추천 전문가(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최임위는 생계비나 임금실태 등 자료를 분석하고 논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합니다. 노동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면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됩니다.정부가 최근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8일에는 학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편 시도는 제도 도입 후 37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는 왜 개편에 나선다는 걸까요? 우려의 목소리는 없을까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를 알아봅니다.📝 기사 목차① ‘제도개선’ 이야기 나온 배경은?② 과거 개편 논의는 어떻게?③ 해외는 어떻...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에서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류광진·류화현 티메프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조만간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회복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지, 자금 유용과 추가 미정산 사태 등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 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지난 4~5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 9월19~20일 소환조사 이후 두번째 조사다.검찰은 지난달 10일 이들과 구영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피해자와 피해 규모 등에 초점을 맞춰 보강 수사를 진행해 왔다. 여기서 추가로 확보한 증거나 진술을 바탕으로 다시 주요 피의자를 불러 이들의 범죄 혐의를 확실히 하겠다는 취지였다.검찰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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