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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나라에서 지정한 마약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단약을 유지해서 음성 확인이 나왔는데도 재판에서 양형에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병원 주치의가 그러시더라고요. 치료받는 애들은 계속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구속해서 치료를 중단시킬 거면 왜 치료보호기관 지정을 했는지 모르겠다고.”마약 투약으로 얼마 전까지 재판을 받은 회복자 A씨가 말했다. 마약 투약자들을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하려면 치료·재활이 절실한데, 한국 여러 기관은 처벌 위주로 접근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말이다. 다른 20~30대 회복 당사자들 반응도 비슷했다.“병원에서 ‘마약을 했다’고 말하는 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제가 치료 중인 병원에 영장을 들고 와서 진료기록을 요구했고, 결국 수사 끝에 재판을 받았어요. 병원도 안전하지 않았어요.”“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검찰 측에서는 실형 선고를 끝까지 주장하면서 항소를 했습니다.”정부는 최근 들어 중독...
대통령실이 8일 “김건희 여사가 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휴대전화 교체 작업도 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대통령 담화 및 회견의 후속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그 다음 순방 동행 여부는 향후에 결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연말까지는 김 여사의 계획된 일정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 교체 작업에도 곧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취임 후에도 계속해서 외부와 소통하면서 각종 논란이 커졌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계속 이용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김 여사 활동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은 과거 청와대 시절에 비해 3분의 1 규모로 꾸려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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