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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정승국 전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67)가 6일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6대 원장으로 취임했다.정 원장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전문위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정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검찰을 떠나 정치행보를 시작할 때 찾은 노동 분야 연구자다. 이 때문에 당시 정 원장은 윤 대통령의 ‘노동 과외교사’로 불리기도 했다. 정 원장은 그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정 원장은 “진흥원은 제4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규모화, 사회서비스형 사회적기업 육성에 힘쓰겠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내년 예산에서 예비비를 올해보다 14.3%나 올린 정부가 ‘국제정세 변화,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증액 사유로 제시했다. 올해 대비 ‘3.2% 증가’로 묶어놓은 내년 총지출보다 증가율이 4배에 달하는 예비비 편성 이유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세수 결손을 메우겠다며 지방교부세·교부금을 6조5000억원이나 줄이면서 국회가 사용 내역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는 ‘정부 쌈짓돈’은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면밀히 따져 감액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기획재정부 답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예비비 증액 이유로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 발생 피해 증가 등 불확실성 확대, 농수산물 물가변동 등 민생지원 소요, 복지급여액 증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액 사유로 ‘감염병 유행 가능성’을 꼽은 건 정부가 본예산안에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최상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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