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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리딩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사찰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3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민간인 사찰 피해자들이 국정원 직원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원고는 사찰 피해자인 주지은씨(45)와 주씨의 직장 동료·가족 4명,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7명,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등 총 12명이다.백민 변호사는 “피해자 일부가 국정원 직원 등 관련자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불송치했다”며 “법원을 통해 국정원 사찰의 위법성을 확인받고 손해를 배상받고자 한다”고 소 제기 취지를 밝혔다.국정원 직원 이모씨(46)는 지난 3월22일 주씨를 미행하고 촬영하다 발각됐다. 이씨의 휴대전화에는 주씨를 비롯해 자녀의 학원 정보 등 약 한 달간 주씨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한 기록이 있었다. 촛불...
전북지역 49개 시민·사회·환경단체로 구성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새만금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전북도에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22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 관료들은 전북이 유일한 항공오지여서 새만금신공항이 건설돼야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하지만 “계획부지 5분 거리에 이미 군산공항이 운영 중인 데다가 입지, 규모, 수요, 물류 등 아무리 따져봐도 전북 경제를 발전시키기는커녕 지역경제에 부담과 전쟁위험만 가중할 뿐”이라며 전북도에 공개토론회를 요구했다.새만금신공항은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계획에 최초 반영돼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공항은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으로 폭 45m, 길이 2500m 활주로 1개와 항공기를 동시에 댈 수 있는 주기장 5개(제빙용 1개 포함)를 3만 4596㎡ 규모로 지을...
경북 안동시와 영양군의 산모들은 지역에 산후조리원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대구 등으로 원정 출산을 하러 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난해 출생아가 23명에 불과한 영양군은 수요가 적어 단독으로 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하기도 어려웠다. 두 지자체는 출산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공동으로 영유아보육시설을 겸비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 공모 결과 안동·영양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충북 충주시와 강원 원주시의 ‘도 경계 오지마을 광역상수도 공급’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두 지역에는 각각 50억원과 3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급된다.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은 여러 자치단체가 협업해 필수인프라와 공공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됐다.인구 감소로 개별 자치단체가 각각 공공시설을 운영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만큼, 여러 자치단체가 협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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