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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의 비서로 일하며 노 관장 계좌에서 21억원 상당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모씨(34)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약 9700만원의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생각할 만하다”면서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간 21억원 상당을 편취해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범행을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행사하는 등 수법도 대단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편취액 대부분을 생활비와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계좌이체 사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당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며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한다”고 밝혔다.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대표의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원내 사안”이라고 제동을 건 데 대한 재반박으로 해석된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임무와 관련해서 오해가 없도록 한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대공 수사권 정상화 등에도 당대표가 앞장서는 것”이라며 “당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 규모 선거도 한다”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은 원내 관련된 사안”이라며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할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를 한 대표가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날 추 원내대표는 언론사 행사 참여 때문에 최고위에 참석하지 않았다.한 대표는 특별감찰관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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