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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돌을 던져 구급차까지 파손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9일 자신의 집에서 소방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구급차 유리에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머리에 출혈이 생긴 배우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마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추가로 처치할 수 없으니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A씨 측은 1심 법원에서 “흉기를 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소방대원들 간 진술이 일치하고, 이들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소...
2년 기다렸는데 “취소” 통보뿐 분양가 급등·특공 자격 변동 등 다른 집 구할 기회도 잃어버려“어떻게 한 명도 질의를 안 하나”인천 영종국제도시 A16BL제일풍경채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최근 시행사인 (주)제이아이주택으로부터 사전공급계약 취소 안내문을 등기로 받았다. 안내문에는 “건설자재 원가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을 취소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사전청약 당첨자 계약취소는 별도의 방문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2022년 이후 약 2년간 본청약을 기다렸던 340여가구가 한순간에 청약자격을 상실했다. 올 들어 7번째 취소다.A씨(41)는 거의 매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국정감사 독려전화를 하고, 법률자문을 구하러 다닌다.A씨는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사전청약 당첨자였다. 2022년 6월29일 당첨문자를 받았다. “너무 좋았죠. ‘진짜 내 집이 생겼구나’라는 ...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제주와 서울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련 숙소의 구입 자금 출처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이날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다혜씨가 제주 한림읍 단독주택에서 임대업을 하면서 1박당 28만∼35만원의 임대수입으로 최소 1억원, 최대 3억원의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탈세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또 “문다혜씨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해왔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문씨가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물었다.이어 “문다혜씨는 2021년 6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6억7000만원에, 2022년 7월 제주도 단독주택을 3억8000만원에 매입했다”면서 “일정한 수입이 없는 문씨가 구입 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했는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구입 자금 출처를 조사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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