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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전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개혁신당 의원)가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에 전략 공천하는 대가로 김지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오라고 말했다’는 명태균씨 주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여당 공천에 개입한 명씨의 배후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어 적극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명씨에게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에 전략 공천하고 그 대신 민주당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오라는 내용이 언론 보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명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여당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이다.박 의원은 이어 “해당 지역구에는 김종양 현 의원, 장동화 전 도의원, 장영기 벤처기업협회장, 김상규 전 조달청장 등 (후보) 4명이 더 있었다”며 “결국 국민의힘 공천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
국회가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업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에어비앤비 등 다국적기업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국세청이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법이 개정되더라도 미국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의 제재라는 한계가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국세청에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자에게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국세청의 자료제출 명령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간이 지난날부터 1일당 하루 평균 수입액의 0.00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 평균수입금액을 추산하기 어려우면 1일당 최대 1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안은 수백억~수천억원대의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 ‘쥐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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