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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0-2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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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69)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2-3부(재판장 이주현)는 24일 오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은 류 전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류 전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고 발언해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사와 류 교수는 모두 항소했다.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발전사회학 과목에서 “지금 매춘 사업이 있지 않냐. (위안부는) 그거랑 비슷한 거다. 살기가 어려워서 매춘업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직접적인 가해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월 말 대규모 홍수 피해를 본 자강도를 찾았다고 북한 매체가 2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수해 이후 자강도를 공개 방문한 건 처음이다. 자강도는 한 마을이 매몰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피해가 가장 큰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연말을 앞두고 민심을 달래면서 치적을 부각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자강도 피해복구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이날 해당 내용을 1면에 실었다.김 위원장은 ‘살림집’(주택) 건설의 진척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재난의 흔적을 말끔히 가셔버리고 변모돼 가고 있는 데 대해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다만 주택의 질과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건설 작업이 일부 차질을 빚고 있는 듯한 발언도 했다. 김 위원장은 “아직까지도 건설물의 질을 경시하고 있는 편향들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데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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