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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 자체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감독 및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최근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리걸테크(‘legal’과 ‘technology’의 합성어)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전하려면 종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기존 법체계와의 다양한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사업내용...
신설 회사 분할 기일 내년 2월1일인력 재배치·12년 만의 희망퇴직 성장 정체 탓 강도 높은 구조조정강도 높은 경영 효율화를 추진 중인 엔씨소프트가 신작과 인공지능(AI) 개발 조직을 분리해 자회사 4곳을 차리고 희망퇴직을 단행키로 했다.엔씨소프트는 2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물적 분할을 통해 게임 개발 스튜디오 3곳, AI 기술 전문 기업 1곳 등 자회사 4곳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출시한 ‘쓰론 앤 리버티(TL)’ 부문은 스튜디오엑스, 슈팅게임 ‘LLL’ 부문은 스튜디오와이, 전략게임 ‘택탄’ 부문은 스튜디오지로 새롭게 출범한다.엔씨소프트는 “TL은 신속하고 전문적인 독립 스튜디오 체제를 통해 글로벌 지식재산(IP)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LL과 택탄도 개발력과 전문성 강화에 집중한다.AI 연구·개발 조직인 리서치본부를 분할해 AI 기술 전문 기업 엔씨에이아이(AI)를 설립한다. 엔씨AI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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