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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김레아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목과 가슴, 다리를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며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 살해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고”고 밝혔다.이어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인명 경시가 드러났다”며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육체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피해자 모친은 한순간에 자녀를 잃었다.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세탁비누를 삼킨 수용인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구치소의 미흡한 조치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인권위는 파킨슨병으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수용자가 세탁비누를 삼킨 것을 인지하고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A구치소의 대응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23일 밝혔다.이 사건의 진정인은 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기 위해 A구치소에 입소했던 수용인 B씨의 아들로, 진정인은 A구치소의 관리 소홀 및 의료조치 미흡으로 아버지가 뇌사상태로 출소,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인권위 조사 결과, 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기 위해 A구치소에 입소한 B씨는 구치소 내 화장실에서 세탁비누를 삼킨 후 독거실에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B씨를 발견한 근무자는 세탁비누를 빼앗은 후 다음 교대 근무자에게 B씨가 세탁비누를 먹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후 순찰 중인 근무자가 침대 위에서 구토하는 B씨를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한 뒤 병원 응급실로 옮겼지만 B씨는 사망했다. 세...
북한이 10월 현재까지 러시아에 보낸 무기는 컨테이너 2만여 개 규모로 북한이 전쟁에 대비해 비축하는 물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군 당국의 판단이 공개됐다.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보본부는 북한이 나진항을 통해 러시아로 반출한 컨테이너를 “약 2만여 개 이상으로 평가”했다. 지난 8월 27일 공개된 정보본부의 컨테이너 추산량은 약 1만3000여 개, 지난 9월 4일 미국이 밝힌 컨테이너 숫자는 약 1만6400여 개였다.2만여 개의 컨테이너에 모두 152㎜ 포탄을 넣었다고 가정할 경우 940여만 발에 달한다. 152㎜ 포탄이외에도 “122mm 방사포탄, T계열 전차포탄, 휴대용 대공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등도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정보본부는 밝혔다.북한이 러시아로 보낸 무기 규모가 “북한의 전시 비축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정보본부는 판단했다. 북한은 1~3개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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