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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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인턴 성추행 의혹을 풍자하는 연극을 준비하다 정부로부터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받은 연출가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연출가 A씨가 국가와 국립극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윤 전 대변인은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다 주미대사관 인턴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경질됐다. A씨는 같은 해 9월 이 사건을 풍자하는 연극의 국립극단 공연을 준비하다 극단 사무국장이 극단 예술감독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전한 봉투를 건네받았다. 봉투 안에는 A씨의 연극 대본이 있었고 곳곳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다. 특정 대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취지였다.A씨는 9년 후인 2022년 10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본을 사전 검열한 후 예술감독을 통해 내용을 수정하라고 지시해 표현의 자유를 침...
인터넷 불법도박 사실을 고백한 개그맨 이진호(38)가 2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쯤 상습도박·사기 등 혐의를 받는 이진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진호가 빚을 진 경위와 도박에 참여한 빈도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후 1시55분 강남서에 모습을 드러낸 이진호는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받고 오겠다”고 말했다. 사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이진호는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고 밝힌 뒤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적었다. 그는 많은 사람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았으며, 동료들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고 했다.방탄소년단(BTS) 지민과 개그맨 이수근을 포함해 여러 동료 연예인이 이진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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