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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0-23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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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발달장애인들이 투표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 유형을 시각·신체의 장애로만 명시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모씨 등 발달장애인 3명은 지난해 11월12일 선거법 157조 6항과 7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투표가 불가능하면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투표 보조인으로 둘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한다. 박씨 등은 발달장애인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법상 발달장애인은 지적·자폐성장애인 등 발달 단계가 늦은 장애인으로, 시각·신체 장애인과 구분된다. 이들을 대리한 한상원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조문 자체만 보면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비발달장애인이나 비장애인과도 차별하...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종로약국에서 한 약사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식욕 억제를 돕는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꺼내놓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고비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당국이 20일(현지시간) 레바논 남부에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AFP 통신에 따르면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국경 지역에서 군 장병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적을 물리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공격의 발판으로 사용하려던 국경의 모든 마을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헤즈볼라) 지역을 완전히 청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헤즈볼라 포로들이 헤즈볼라 조직원이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 알려줬다”며 “헤즈볼라는 붕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레바논 현지 매체는 이날 접경 키암 마을에서 몇 분 사이에 14차례의 공습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헤즈볼라의 반격도 이어지고 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날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북부로 170발 이상의 로켓이 발사됐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 로켓 중 일부는 요격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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