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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근기법 적용’ 사회적 대화 의제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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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0-2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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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회적 대화 의제 구체화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문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세부 의제로 채택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경사노위 산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 16일 10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경사노위는 지난 2월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등 2개의 의제별위원회와 특위를 운영해왔다. 특위의 4대 논의 의제는 불공정 격차 해소, 산업전환,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다.특위는 4대 의제 중 산업전환은 별도 회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는 특위 내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의제를 정하기로 했다. ‘플랫폼 노동’ ‘인공지능(AI)과 노동...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공개적으로 3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앞서 제기한 김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에 더해 의혹 규명 절차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주로 예정된 윤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이 요구가 관철되느냐가 향후 정국을 가를 쟁점으로 떠올랐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야당의 무리한 정치공세도 있지만 그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도 있었고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것”이라고 말했다.당 공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3가지 요구사항을 명확히 했다. 한 대표는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기되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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