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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국민의힘은 16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며 진성준·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민주당의 고교 무상교육 관련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그러나 이는 한시법인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일몰 시한이 경과됐기에 증가됐던 예산이 자연히 원래의 규모로 돌아온 것이지 정부가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다”라며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의 소관”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의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정비사업 방식이다. 독일에서는 리모델링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별도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는 세금 환급, 부동산 보유세 면제 등을 통해 리모델링을 독려한다. 유럽 등 선진국이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을 펴는 이유는 리모델링이 재건축에 비해 탄소배출량이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한국 역시 2021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2050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반면 공동주택 정비사업과 관련한 탄소저감은 추진이 더디다. 리모델링이 탄소배출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는 이미 수없이 나왔지만, 정부가 공급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펴고 수요자들도 재건축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탄소중립 정책에 적합한 건축방식이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포스코이앤씨R&D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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