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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구독자 21명을 보유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난치병 치료 사례 등을 소개한 한의사에 대해 법원이 “의료법이 금지하는 불법 의료광고”라며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의 한 한의원 원장 A씨는 2021~2023년 일간지 지면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난치성 뇌질환 등을 완치시켰다고 홍보했다. A씨는 유튜브 영상에서 자신이 치료했다는 난치병 환자 사례를 소개했다. 또 한의학 치료 방법이 서양 의학보다 우월하다는 취지로 비교광고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의료광고를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다른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A씨는 “유튜브 영상에 출연한 것은 일반인에게 치료에 대한 지식을...
‘락스로 고추 탄저병 예방, 소주에 사카린 넣으면 진딧물 퇴치 가능, 3배 식초로 잡초 방제….’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병해충·잡초 방제법이다. 이런 방제법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자칫 농업 생태계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락스·소주·식초 등을 활용한 검증되지 않은 방제법이 SNS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유튜브에선 ‘고추 탄저병’을 제목으로 한 영상의 조회수가 100만회에 육박하고, 포털에선 같은 제목의 글이 게시되고 있다.영상과 게시물에선 ‘한 농가에서 락스와 소금을 활용해 고추 탄저병을 방제하는 데 성공했으며, 방제 작업 후 1주일 만에 고추의 상태가 크게 회복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소주로 진딧물을 퇴치한다’는 내용과 ‘빙초산으로 제초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영상 등도 조회수 100만회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농식품부는 이러한 방제법 등은...
조선의 15대 임금인 광해군은 임진왜란 때 세자로서 분조(둘로 나뉜 조정)를 이끌며 왜적과 싸웠다. 즉위 후에는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중립외교 노선을 취해 백성이 사지로 내몰리는 일을 막았다. 전후 복구에 힘쓰고, 대동법 등 합리적인 정책도 펼쳤다. 성군의 모습이다.하지만 그는 이복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이고, 어머니 인목대비를 유폐하는 등 비인간적 악행도 저질렀다. 잦은 옥사(獄事)로 많은 신하의 목숨을 앗은 폭군이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그릇된 풍수론에 사로잡혀 국가 재정을 거덜내고 백성들의 삶을 곤궁하게 만들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됐다.광해군은 즉위 직후 전란 때 소실된 종묘를 다시 짓고, 아버지 선조가 시작한 창덕궁 중건도 재개했다. 전란으로 궁궐들이 불에 타 없어졌으니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일이다. 그러나 광해군은 해도 해도 너무했다. 경덕궁, 인경궁, 자수궁 등 궁궐을 짓고 또 지었다. 왕권이 위협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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