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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픽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의료인에 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국면에서 환자가 더 많은 의학적·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1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의료사고 정보비대칭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중재원에서 개시된 사건 중 의료인 측 의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1236건으로 전체 접수건의 87.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환자 측 변호사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58건으로 4.1%에 그쳤다.의료기관은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전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법률 대리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의료분쟁조정에 임하는 것이다.남인순 의원은 “환자는 제출서류 준비부터 신청서 작성, 당사자 진술까지 모든 과정을 홀로 준비해야 한다”며 “의료분쟁 조정제도 이용에 의...
고용노동부는 17일 소규모 사업장들의 인사관리(HR)를 돕기 위해 HR 플랫폼 13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500곳이 출퇴근 기록, 급여 관리 등 인사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를 내년 말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은 인사관리 전담 인력이 없어 노동법을 알고 지킬 여력이 부족하다. 사업주는 HR 플랫폼을 활용해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노동부는 HR 플랫폼을 통해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제도와 노동법 개정 사항을 사업주에게 안내할 예정이다.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다음달 30일까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법을 몰라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가 없도록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노동법 상담서비스도 다음달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자산 5조원 이상 국내 대기업 집단 78곳의 등기임원 중 ‘오너 일가’는 100명 중 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가 있는 10대 그룹 중 GS와 현대자동차를 제외한 8곳의 등기임원 비중은 2%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된 88개 기업 중 동일인이 있는 78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등기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등기임원 1만2719명 중 830명(6.5%)이 오너 일가인 것으로 집계됐다.등기임원 중 오너 일가 비중이 30%를 넘는 그룹은 KCC 등 총 6곳에 달했다. KCC는 전체 등기임원 59명 중 오너 일가가 25명이었다. 이어 영원(38.6%), 셀트리온(34.9%), SM(33.9%), 부영(30.6%), 농심(30.0%) 순으로 많았다.오너 일가 등기임원이 가장 많은 기업은 SM(76명)으로, 우오현 SM 회장과 자녀인 우연아·지영·명아·기원 등이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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