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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건물매매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에게 17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참사 사전 대응이나 당일 단계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류 전 과장에 관해 “업무상과실이 있지만 이와 인명피해 발생, 확대가 인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현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경찰이 다중운집 안전사고 위험 자체를 어느 정도 예상가능했고 그에 따라 이태원 일대에 질서 유지를 전담하는 소수의 인력만 있었더라도 피해가 현격히 줄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부분도 있다”며 “다만 재판부는 심리를 하면서 업무담당자로서의 포괄적 책임이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조사 논란에 대해 수사 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 수사를 진행하면서 대통령실로부터 외압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이 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김 여사 ‘출장조사’에 대한 경위를 묻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피의자(김 여사)에게 검찰청으로 나오라는 소환 요구를 했으나 (김 여사) 변호인 측에서 경호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하면 안 되느냐는 의사를 전해 왔다”며 “수사준칙이나 검찰 사건사무규칙에는 조사 장소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과 상의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지난 7월20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대면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청사가 아닌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조사해 특혜조사 논란이 일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답변에 대해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예외도 성역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전날 공개한 김건희 여사 메시지와 관련해 “국가 체통이 말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얼마나 처참하겠나”라고 말했다.‘보수의 책사’로 불리는 윤 전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저런 혐의를 받아가지고 폭로가 막 나오고 했다는 게 외신으로, 밖에도 알려질 것”이라며 “정말 나라 망신이고 저는 윤씨니까 파평 윤씨 망신”이라고 말했다. 전날 명씨가 공개한 메시지에서 김 여사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를 용서해주세요” “제가 명선생님께 완전 의지한다”고 했다.윤 전 장관은 김 여사와 명씨에 관련된 논란에 대해 “수습이 잘 안 될 것 같다”며 “(명씨가) 대통령 내외하고도 그런 역할을 했다는데 용산이 부인도 시인도 못하는 걸 보면 국민들은 다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 여사가 지금이라도 모든 공식적인 역할을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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