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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특 연봉 5000만원이 넘는 의정비를 수령하는 서울시 광역의회 의원 중 5명이 최근 1년 새 입법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구의회 의원 10명 중 1명(10.0%)도 입법 실적이 아예 없었다.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의정감시센터는 시 광역·기초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서울 지방의회 2년차 조례 발의 실태’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 의회·의원별·정당별 조례 발의 건수, 미발의 의원 비율 및 명단 등이 담겼다.111명의 시의회 의원 중 조례 발의가 ‘0건’으로 입법 실적이 전무한 의원은 5명(4.5%)이었다. 지난해 4명(3.6%)에 비해 소폭 늘었다. 조례 미발의 의원 5명 모두 ‘겸직’ 중이고, 이들 중 3명은 의정비 외 겸직 보수도 수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발의 의원은 박중화(국민의힘, 성동구1), 이승복(국민의힘, 양천구4), 서호연(국민의힘, 구로구3), 경기문(국민의힘, 강서구6), 이상훈(더불어...
대통령실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의료 인력의 수를 논의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의료계는 추계기구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의 의정갈등 상황의 해결책은 될 수 없으며, 여야의정 협의체와는 별도로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는 “(의정갈등 사태) 이전부터도 필요하다고 의료계 내에서 요구해오던 사안”이라며 “상설기구로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에서는 의료인 절반 이상이 참여해야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현재 논의되는 전문가 구성이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추계기구는 여야의정 협의체와는 다르고, 별개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기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논의되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본다”며 “현재로서는 새롭게 낼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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