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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복숭아2 동해 심해 유전 가능성을 심층 분석한 것으로 알려진 자문업체 ‘액트지오’ 설립자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다음달 열리는 국정감사 증인 신청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국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아브레우 고문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기로 최근 결정했다.동해 심해 유전 개발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산업부 국정감사는 다음달 7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만 아브레우 고문에게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산중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정감사 증인은 통상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산중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아브레우 고문을 증인으로 신청한 김한규 위원은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석유 매장 가능성 공표로 불거진 동해 울릉분지 탐사의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액트지오에...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5년 사이 약 1.6배(57.8%) 늘어났다.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 90%를 넘어섰는데, 구속영장 발부율에 비하면 약 10%포인트 높았다. 압수수색 오·남용을 막기 위해 영장 발부 시 좀 더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24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영장은 45만7160건으로, 전년도(39만6807건)보다 15.2% 증가했다. 5년 전(28만9625건)과 비교하면 57.8% 늘었다.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8%(41만4973건)에 달했다. 지난해 구속영장 발부율이 79.5%였던 것과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높았다.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로만 심사한다. 반면 구속영장은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증거인멸 우려 여부 등을 판단하는 과정을 거친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국회 교육위 현안질의 답변“교육과정평가원 입장 존중” 야, 집행정지 신청 등 예고야당이 친일인사·독재정권 옹호 등 논란이 일었던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역사 교과서 관련 현안질의에서 한국학력평가원이 애초에 교과서 검정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점, 교육부 청년보좌역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던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국학력평가원이 출판 실적으로 증빙한 ‘한국사2 적중 340제’(2023년 출간)가 2007년에 낸 문제집을 표지갈이한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두 문제집의 내용과 구성이 모두 같다며 “자격이 없는 출판사가 검정 신청 자격을 조작한 사건”이라고 말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서 검정 신청 자격 기준을 보면, 사회 과목의 발행사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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