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공여’ 새 증거 내겠다는 최재영 목사···검찰 판단 바뀔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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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자신의 사건 처분 방향을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검찰 조사 때와 달리 ‘명품가방을 준 것에 청탁 의미가 있었다’고 시인할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가 최 목사에 대해 기소나 수사 계속을 권고할 경우 내부적으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검찰이 이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목사 측은 이날 대검찰청에 수심위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최 목사가 청탁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넸고,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 측은 24일 수심위에 출석해 이 의견서를 바탕으로 김 여사의 가방 수수 행위가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명품가방은 접견 수단일 뿐 가...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숙식 및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여성들을 꾀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1억원을 가로챈 혐의(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부부가 포함된 20대 남녀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A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대구지역 아파트 등을 옮겨 다니며 함께 살던 피해 여성 C·D씨 등 2명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일삼고 1000여차례 성매매를 강요해 이에 따른 수익금 1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피고인 B씨와 피해 여성 C씨가 실제 부부 사이인 것으로 파악했다. B씨는 한부모자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이혼신고를 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A씨는 병원비 등을 명목으로 또 다른 피해 여성인 D씨 부모에게서 1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피고인 가운데 남성 1명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허위로 D씨와 혼인신고 한 사실도 ...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사태가 임박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재 재판관 등 3명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3명 모두 국회 선출 몫으로 임명됐는데 여야는 후임자 추천 권한을 놓고 지루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일각에선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작동하면서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대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재판관 결원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소장과 이·김 재판관 등 3명의 임기는 다음 달 17일까지다. 이들이 물러나면 총 9명인 헌법재판관 중 3명의 자리가 비어 6명이 된다.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재판관 7명이 안 되면 변론도 열 수 없다. 이들의 후임을 제 때에 세우지 않으면 헌재가 ‘기능정지’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헌재는 “이번 달 결정 선고 날짜를 잡지 않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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