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토론 방식 확정…지도부 잇단 ‘유예’ 발언에 불쾌감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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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를 놓고 오는 24일 자체 토론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구체적인 진행 방식을 20일 확정했다. 민주당은 토론회를 거친 뒤 금투세 관련 당론을 결정할 계획이지만, 최근 지도부 인사들이 잇따라 도입 유예 의견을 개진하면서 사실상 ‘답’이 정해진 토론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민주당 ‘정책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열리는 금투세 토론회 확정안을 발표했다. 토론회 이름은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로 결정됐고,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시행팀’과 ‘유예팀’이 기조 발언과 확인 질의, 반론과 재반박, 쟁점 토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시행팀’은 김영환 의원이 팀장을 맡고, 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참여한다. 김현정 의원을 팀장으로 한 ‘유예팀’엔 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앞서 ...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활동가들이 19일 서울 서대문구 유플렉스 앞 스타광장에서 국내총생산(GDP) 중심 경제 시스템의 부작용이 적힌 청구서를 펼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가 GDP만을 주요 척도로 삼으면서 세대 간 기후 불평등 가속화,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 폭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행복지수 최하위권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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