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수 펑크에 ‘교육교부금 10조’ 삭감···자신하던 ‘기금’으로도 못 메웠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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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56조원 넘는 세수 펑크가 생기자 교육청에 내려보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원을 임의로 삭감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막상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기금으로도 불용액을 메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전수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실제로 사용한 돈은 2조657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불용처리하고 내려보내지 않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1170억원의 4분의 1 수준이다.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이란 지방교육청이 가진 일종의 비상금 계좌다. 세수가 넉넉할 때 돈을 모아뒀다가 재정위기 상황에 꺼내 쓸 수 있어 지방재정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 다만 한 해에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비율이 지방교육청마다 조례로 정해져 있다. 부산·전...
불교의 관음보살과 남순동자·해상용왕이 함께 구성된 희귀한 조선 후기의 불상인 ‘서울 흥천사 목조관음보살삼존상’이 보물이 된다.국가유산청은 “‘서울 흥천사 목조관음보살삼존상’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서울 흥천사 목조관음보살삼존상’은 1701년(조선 숙종 27)이라는 제작 연대, 조각을 한 승려인 법잠 등의 제작자, 원래 임실 신흥사 적조암에 봉안됐었다는 역사적 사실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불상이다. 임실 신흥사 적조암에서 있던 이 불상이 언제 서울 흥천사로 옮겨졌는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1890년 흥천사 정비 과정에서 이 불상을 수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그 이전에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서울 흥천사 목조관음보살삼존상’은 관음보살과 남순동자, 해상용왕이 함께 구성된 매우 드문 삼존불상이다. 남순동자는 화엄경에 등장하는 보살이자 어린아이 모습으로 남쪽으로 순례를 떠나 남순동자라 불린다.국가유산청은 “이러한 관음보살삼존의 구성...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한국노총을 예방해 “한국노총은 건국 전 해방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의 갈 길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신념을 갖고 건국에 나선 주역”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전신인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설립일인 1946년 3월10일을 설립일로 기념한다. 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차례 비판받은 ‘1948년 건국설’을 다시 꺼낸 것이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오늘 같은 경제적 기적을 이룩하는 데 한국노총이 주역을 맡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문은 김 장관의 취임 인사 차원에서 이뤄졌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김 장관이 발언하기 전 인사말을 통해 “노동부 장관의 위치는 국무위원이자 철저한 공인의 자리”라며 “옳고 그름을 떠나 자신의 주의와 주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자세를 버리고, 국민과 노동자의 눈높이에 맞춰 허리를 낮춰야 한다”고 했다.하지만 김 장관은 곧이어 자신의 차례에 “한국노총은 대한민국 건국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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