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오물 풍선···남북, 물러서지 않은 까닭 ‘네 줄 요약’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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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세달 반 동안 북한은 20차례 오물(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다. 남과 북이 서로 물러서지 않은 결과다. 물러서지 않은 까닭은 남북관계 규정, 나아가 통일에 대해 상반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그 간극이 좁혀질 가능성이 희박해, 더 오랜 기간 풍선이 날아들 것으로 예상된다.먼저 피하면 겁쟁이?북한은 지난 5월 26일 대북전단을 “오물”로 규정하고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틀 뒤 첫 번째 오물 풍선을 보냈다. 두 번째 풍선이 날아온 뒤 정부는 접경지역의 안전핀이었던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했다. 민간단체는 다시 대북전단을 보냈고, 역시 세 번째 풍선이 날아왔다.악순환은 반복됐다. 8번째 풍선 뒤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됐다. 북한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10번째 보낸 풍선 중 하나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 떨어지기도 했다.남과 북은 물러서는 법이 없었다. 즉각 대응을 하지 않은 적은 있지만, 항상 상대에게 약하게 보...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이 된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일선 형사부를 보강해 민생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부패·경제범죄 등 제한적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했다.심 총장은 19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제도로 사건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거듭 살피고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시스템 개편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거치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됐지만, 이후 법무부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늘렸다.심 총장은 이어 마약범죄·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을 언급하면서 “민생범죄...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숙식 및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여성들을 꾀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1억원을 가로챈 혐의(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부부가 포함된 20대 남녀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A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대구지역 아파트 등을 옮겨 다니며 함께 살던 피해 여성 C·D씨 등 2명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일삼고 1000여차례 성매매를 강요해 이에 따른 수익금 1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피고인 B씨와 피해 여성 C씨가 실제 부부 사이인 것으로 파악했다. B씨는 한부모자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이혼신고를 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A씨는 병원비 등을 명목으로 또 다른 피해 여성인 D씨 부모에게서 1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피고인 가운데 남성 1명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허위로 D씨와 혼인신고 한 사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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