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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9-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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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이용권 간호사 진료지원(PA) 양성화 입법…“참작해 달라”재판부 “의사들 PA 반대, 이율배반적인 것”간호조무사에게 590회 가까이 대리 수술을 맡긴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 반병동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한 병원 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또 같은 병원 다른 원장 B·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300만원, 이 병원 의사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D씨에게 총 589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스스로 봉합한 후 퇴실했다.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간호조무사인 D씨가 마무리했다. D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여·야·정과 의사단체 양측 다 협의체 구성을 미루고 공방만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협의체 가동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쟁점법안 처리를 연기하면서까지 여야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의료 비상사태 우선 해결에 공감하고,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하기로 한 것은 정말 다행”이지만 “추석을 나흘 앞둔 현재 국민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했다.보건의료노조는 “여·야·의·정 모두가 말로는 의료대란을 해결하고 국민생명을 살리기 위한 협의체 가동에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무리한 전제조건을 달고 날선 책임공방을 펼치고 있다”며 “의료대란 책임 소재,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여부, 사과와 문책 등 협의체 출범 조건 등을 둘러싼 공방 때문에 협의체 구성은 한 발짝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다가는 변죽만 울려놓고 아예 출발조차 못 할 것이라는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이번 추석 밥상의 최대 화두는 의료대란과 분노”였다며 “현재는 김건희 일가의 무법천하·호의호식을 위한 권력농단 ‘거니대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민심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는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이라며 “체감 민심과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추석 밥상의 최대 화두는 의료대란과 분노였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현재는 김건희 일가의 무법천하·호의호식을 위한 권력농단 ‘거니대란’ 상황”이라며 “김 여사의 센터 본능과 지도자 포스, 김 여사의 우위가 ‘부부 공동권력’의 본질임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역술인 ‘천공’에 대한 비난도 이어갔다. 김 최고위원은 “천공은 거니대란의 사이비 국사로 보인다”라며 “반기독교적 예수모독 강의, 이천공 이름을 연상시키는 의대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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