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과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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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재병역판정 검사도 받지 않은 예비 사회복무요원이 소집대기 상태에서 ‘어학연수를 가겠다’고 낸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병무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법원이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최근 A씨(31)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13년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던 A씨는 2017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다음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에는 재병역판정 검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A씨는 이때도 합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아 202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병역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 집행유...
“요즘 영화관 갈 일이 별로 없죠. 영화 1편 보는 값이 OTT 한 달 이용권보다 더 비싼 데요.”20대 직장인 김모씨는 코로나 전까지는 한 달에 한 두 번은 영화를 보러 갔지만 최근 1년간은 영화관에 간 횟수가 손에 꼽는다고 했다. OTT서비스 만으로도 영화를 충분히 볼 수 있는 데다, 영화 티켓값도 올라 ‘영화관에서 볼 가치가 있는 영화인가’ 따져보게 된다는 것이다. 김씨는 “혼자서 영화관에 갈 일이 거의 없어진 것 같다”면서 “웬만한 건 ‘나중에 OTT에 올라오면 보면 되지’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주요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관 티켓값은 2D·주말 가격 기준으로 1만5000원이다. 코로나 전후 1만2000원이던 티켓가격이 최근 3년 새 20~30% 가량 올랐다. 팝콘 같은 먹거리까지 구매하면 영화 한 편 보는 데 드는 비용만 2만원이 훌쩍 넘는다.극장을 찾는 관객수는 같은 기간 크게 줄었다. 한국영화배우조합·한국독립영화협회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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