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민원사주’ 폭로했다고…경찰, 방심위 직원들 집 압수수색 ‘논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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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내부고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방심위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10일 오전 7시30분쯤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들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의 방심위 압수수색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뉴스타파와 MBC는 지난해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이를 인용한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자 류 위원장은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압수수색은 지상파방송팀·확산방지팀·청소년보호팀 등 3개 부서와 서울 서초동에 있는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사무실, 방심위 노조 사무실, 방심위 직원 3명의 자택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직원 3명의...
발칙한 제목에 놀라지 않길 바란다. 여기서 대통령이란 특정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장 1절에 나오는 그 직위로서의 ‘대통령’이다. 국가 원수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 정부의 수반이자 국군을 통수하는 대통령,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대통령, 또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을 수 있는 그 대통령이다. 헌법은 대통령 권한과 직무 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하는 일은 법의 명시적 한계를 넘어선다. 종종 ‘고도의 통치행위’로 불리는 정치 그 자체가 대통령 일이다. 정치란 국가의 자원을 배분하고,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며, 다양한 정책을 수립·집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말한다.이런 대통령의 책무는 헌법에 담겨 있고, 그 핵심은 1조에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민주공화정을 수호해야 하고, 주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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