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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9-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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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서교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외제차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유튜브채널을 통해 방송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MBC 기자 출신 김세의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해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았다.1·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운행한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감정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의 소지가 있어야 하는데, 조씨의 개인적 감정만 침...
공적 돌봄을 위해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해산시킨 서울시가 9일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 돌봄 기관을 하루아침에 없앤 뒤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도 어리둥절하지만, 계획안을 들여다보면 더욱 기가 찬다. 서사원 대안으로 설치될 사회서비스지원센터의 역할은 민간 서비스업체 지원 및 육성이라고 한다. 결국 ‘공공 돌봄의 민영화’를 돌봄 공공성 강화라는 말로 포장한 것과 다를 바 없다.서울시는 “서사원이 직접 서비스 위주로 운영돼 민간 육성이나 서비스 연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공공 역할을 ‘민간 지원·관리·육성’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중에 이런 일을 할 사회서비스지원센터가 서울시복지재단 산하에 신설될 거라고 한다. 아울러 돌봄 상담센터인 ‘120 콜센터’를 신설하고, 중증 장애인과 외상·증증 치매 등 고난도 돌봄에 대해서는 추가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돌봄 수요가 날로 커지고 다양화함에 따라, 민간 돌봄 업체를 ...
정현우냐, 정우주냐.KBO 2025 신인 드래프트가 11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진행된다. 가장 큰 관심사는 전체 1순위 지명의 주인공이다. 후보는 덕수고 좌완 정현우(오른쪽 사진)와 전주고 우완 정우주(왼쪽)로 압축된다.1순위 지명권을 가진 키움이 선택권을 쥐고 있다. 두어 달 전만 해도 최고 구속 시속 156㎞의 정우주로 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최근 들어 기류가 달라졌다. KBO리그에서 ‘완성형 좌완’의 가치는 여전히 높다. 구속이 낮은 것도 아니다. 정현우 역시 시속 150㎞ 가까운 공을 힘들이지 않고 던진다.2순위 한화는 오히려 고민이 덜하다. 키움이 정현우를 택한다면 정우주, 정우주를 택한다면 정현우를 지명하면 된다. 남은 건 입단 이후 어떻게 키워내느냐다. 지난해 드래프트에서 1순위 한화는 황준서를 지명했고, 2순위 두산은 망설이지 않고 김택연을 뽑았다. 김택연은 올 시즌 두산의 마무리를 꿰차며 신인왕을 굳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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