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떠나는 임관혁 고검장 “검찰의 인지수사 최소한으로 줄여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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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을 앞둔 임관혁 서울고검장(58·사법연수원 26기)이 “검찰 인지수사는 최소한의 영역으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임 고검장은 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지금 검찰은 과부하가 걸려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고검장은 “(검찰은) 다양한 영역에서 크고 작은 인지수사를 많이 벌이고 있고,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의 처리와 사법통제 업무도 쌓여 있으며, 공판 부담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와 공판 모두 전보다 많이 지연돼 사건 당사자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도 더 곤란해졌다”고 적었다.임 고검장은 “그동안 검찰인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해 왔지만,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좀 회의적”이라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으며 때론 과감히 내려놓는 지혜와 용기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여러 선배들이 지적했듯이 인지수사는 검찰에 보다 적합한 부패와 금융 등 필요 최소한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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