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인데 노동자 아닌 ‘가짜 3.3’···제보센터 개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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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테스트 드라이버인 전우성씨는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주 최대 70시간 일했지만, 회사로부터 한 번도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도 없었고 식대도 나오지 않았다. 전씨는 노동자로서 일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됐다. 노동계는 이 같은 계약형태를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율 3.3%에 빗대 ‘가짜 3.3’ 이라고 부른다.전씨는 “프리랜서라고 하면서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매일 문자로 업무지시를 하고 운행 중 표지사진까지 찍으라 했다”며 “사고가 나면 인간 이하의 취급과 막말을 당해야 했다”고 했다.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4대보험 등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는 ‘가짜 3.3’ 사례를 제보하는 창구가 개설됐다. 노동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3.3 제보센터 개막 및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제안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가짜 3.3’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노동권도 침해당하고 있다. 경기 성남의 호...
여야가 추석을 앞두고 ‘문재인 수사·이재명 재판’과 ‘김건희 특검’ 등 상대 진영 핵심 인사의 사법 리스크 띄우기에 나섰다. 추석 민심 밥상에 상대 진영에 불리한 이슈를 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는 9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는 상대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에 대해 논평을 내고 “오늘 만남은 야권의 정치세력화로 검찰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노골적 의도가 담긴 ‘꼼수회동’”이라며 “사법 리스크로 위기를 자초한 두 사람의 ‘방탄 동맹’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최근 검찰의 수사 상황을 근거로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공세를 펴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까지 겨누고 있다.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부부를 경제공동체로 봐야한다는 논리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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