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남, 내년 ‘출생기본수당’ 이어 ‘기본소득’ 지급도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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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올 1월 이후 전남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년간 월 20만원의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하는 전라남도가 ‘기본소득사회’ 구현이 가능한지 정책 검토에 착수했다. 출생수당을 시작으로 청년과 장년, 노년에 이르는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전남도는 21일 생애 주기별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사회’에 대해 정책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금 정책 등을 분석하고 있다. 전남 주민들이 연령대별로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이런 지원 사업을 연결할 경우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기본소득이 가능한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
전남도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출생기본수당을 기점으로 기본소득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출생기본수당은 2024년 1월 이후 전남에서 출생한 아이들에게 매월 20만원의 수당을 18세까지 지급하는 정책이다. 재원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최근 몇년 전만 해도 기본소득사회가 빠르지 않나 생각했는데 이제는 코앞에 와 있어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면서 18세까지는 기본소득은 만들었다. 그다음 19세부터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9세 이상 주민들에게 전남도가 지급하고 있는 ‘청년 문화복지카드’와 ‘농어민 공익 수당’을 예로 들며 ‘청년 기본소득’ ‘농업인 기본소득’ 등으로 개념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어업인에게 매년 60만원의 공익수당 지급을 시작했다. 시행 첫해 19만1328명이었던 수당 지급대상은 지난해 21만3218명까지 증가했다.
2022년부터는 19∼28세 청년들에게 매년 25만원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하는 문화복지카드도 도입됐다. 지난해 복지비를 받은 청년은 10만6000명에 달한다.
전남도는 지역의 자연환경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도 시행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소 건설에 주민들이 참여해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이익금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받는 제도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사회는) 전남도만으로는 힘에 부치기 때문에 국가도 함께해서 연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2024년 8월 20일자 경향신문 ‘[여적]조선인 여공의 붉은 댕기’를 재가공하였습니다.〉
낮에는 뙤약볕 아래서 밭매고 밤에는 희미한 등불 밑에서 실 잣고 베를 짠다. 노래를 부르며. 박경리의 <토지>와 권정생의 <한티재 하늘> 같은 문학 작품에 그려진, 한 세기도 전 이 땅의 여성이 일했던 모습이다. 차별받고 핍박당한 삶이었지만, 여성의 생명력은 많은 외침과 재난, 학정 속에서도 조선 팔도강산 골골을 지탱한 힘이었다.
영화 <조선인 여공의 노래>에도 실 잣고 베 짜는 여성이 나온다. 하지만 이들의 노동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고향 집 베틀이 아닌 이국의 방적기계 앞에서 일했으며, 철조망이 둘러쳐진 공장 담장에 갇혀 살아야 했다. 저임금에 채무 노예로 전락하기 일쑤였으며, 밤샘 작업 중 졸다가 실이 끊어지기라도 하면 매를 맞았다. 강제징용이 시작되기 전인데도 그랬다.
영화는 1910년대부터 조선을 떠나 일본 오사카 방적공장에서 일한 10~20대 여성들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자본주의 산업화를 시작한 일본에 식민지 조선은 저임금 노동력의 저수지였다. 조선인 여공은 민족·젠더·계급 차별이 겹친 최하층민이었다. 재일동포 사학자 김찬정이 1983년 남긴 동명의 기록, 생존 할머니 인터뷰, 재일 4세 배우들의 재연 연기로 100년 전 일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여성이 피해자였다’고만 하고 끝내지 않는다. 식민지와 자본주의 근대라는 차원이 다른 수탈 구조하에서 여성이 버텨낸 힘은 노래, 우정 그리고 자존심이었다. 특히 이원식 감독은 여공들이 1930년대 초 벌인 파업에 주목했다. 이들은 일본인과의 임금 차별 해소, 휴식시간 보장 등을 요구했다. 파업은 일본 경찰, 조선인 폭력배에게 처참하게 진압됐다. 온몸에 상처를 안고 공장에 복귀하는 여성들의 머리에는 붉은 댕기가 매여 있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말하진 않는다. 결코 지지 않으려 했다는 생존자 증언에 어떤 뭉클함이 느껴졌을 뿐이다.
이것은 독립운동 같은 거대 서사의 렌즈에 잘 포착되지 않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그 시대를 산 대다수 민중의 삶을 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50년 뒤 청계천 피복공장 여공, 그로부터 또 50년이 흐른 뒤에도 차별과 착취에 맞서는 이주노동자의 삶도. 더 주목해야 할 과거사는 이런 것 아닐까.
#128204;[플랫]캄보디아 사람, 한국 사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인 게 중요해요.
▼손제민 논설위원 jeje17@khan.kr
전남도는 21일 생애 주기별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사회’에 대해 정책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금 정책 등을 분석하고 있다. 전남 주민들이 연령대별로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이런 지원 사업을 연결할 경우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기본소득이 가능한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
전남도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출생기본수당을 기점으로 기본소득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출생기본수당은 2024년 1월 이후 전남에서 출생한 아이들에게 매월 20만원의 수당을 18세까지 지급하는 정책이다. 재원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최근 몇년 전만 해도 기본소득사회가 빠르지 않나 생각했는데 이제는 코앞에 와 있어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면서 18세까지는 기본소득은 만들었다. 그다음 19세부터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9세 이상 주민들에게 전남도가 지급하고 있는 ‘청년 문화복지카드’와 ‘농어민 공익 수당’을 예로 들며 ‘청년 기본소득’ ‘농업인 기본소득’ 등으로 개념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어업인에게 매년 60만원의 공익수당 지급을 시작했다. 시행 첫해 19만1328명이었던 수당 지급대상은 지난해 21만3218명까지 증가했다.
2022년부터는 19∼28세 청년들에게 매년 25만원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하는 문화복지카드도 도입됐다. 지난해 복지비를 받은 청년은 10만6000명에 달한다.
전남도는 지역의 자연환경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도 시행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소 건설에 주민들이 참여해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이익금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받는 제도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사회는) 전남도만으로는 힘에 부치기 때문에 국가도 함께해서 연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2024년 8월 20일자 경향신문 ‘[여적]조선인 여공의 붉은 댕기’를 재가공하였습니다.〉
낮에는 뙤약볕 아래서 밭매고 밤에는 희미한 등불 밑에서 실 잣고 베를 짠다. 노래를 부르며. 박경리의 <토지>와 권정생의 <한티재 하늘> 같은 문학 작품에 그려진, 한 세기도 전 이 땅의 여성이 일했던 모습이다. 차별받고 핍박당한 삶이었지만, 여성의 생명력은 많은 외침과 재난, 학정 속에서도 조선 팔도강산 골골을 지탱한 힘이었다.
영화 <조선인 여공의 노래>에도 실 잣고 베 짜는 여성이 나온다. 하지만 이들의 노동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고향 집 베틀이 아닌 이국의 방적기계 앞에서 일했으며, 철조망이 둘러쳐진 공장 담장에 갇혀 살아야 했다. 저임금에 채무 노예로 전락하기 일쑤였으며, 밤샘 작업 중 졸다가 실이 끊어지기라도 하면 매를 맞았다. 강제징용이 시작되기 전인데도 그랬다.
영화는 1910년대부터 조선을 떠나 일본 오사카 방적공장에서 일한 10~20대 여성들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자본주의 산업화를 시작한 일본에 식민지 조선은 저임금 노동력의 저수지였다. 조선인 여공은 민족·젠더·계급 차별이 겹친 최하층민이었다. 재일동포 사학자 김찬정이 1983년 남긴 동명의 기록, 생존 할머니 인터뷰, 재일 4세 배우들의 재연 연기로 100년 전 일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여성이 피해자였다’고만 하고 끝내지 않는다. 식민지와 자본주의 근대라는 차원이 다른 수탈 구조하에서 여성이 버텨낸 힘은 노래, 우정 그리고 자존심이었다. 특히 이원식 감독은 여공들이 1930년대 초 벌인 파업에 주목했다. 이들은 일본인과의 임금 차별 해소, 휴식시간 보장 등을 요구했다. 파업은 일본 경찰, 조선인 폭력배에게 처참하게 진압됐다. 온몸에 상처를 안고 공장에 복귀하는 여성들의 머리에는 붉은 댕기가 매여 있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말하진 않는다. 결코 지지 않으려 했다는 생존자 증언에 어떤 뭉클함이 느껴졌을 뿐이다.
이것은 독립운동 같은 거대 서사의 렌즈에 잘 포착되지 않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그 시대를 산 대다수 민중의 삶을 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50년 뒤 청계천 피복공장 여공, 그로부터 또 50년이 흐른 뒤에도 차별과 착취에 맞서는 이주노동자의 삶도. 더 주목해야 할 과거사는 이런 것 아닐까.
#128204;[플랫]캄보디아 사람, 한국 사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인 게 중요해요.
▼손제민 논설위원 jeje17@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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