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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좋아요 [안호기 칼럼]신뢰 상실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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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8-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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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좋아요 집은 먹고 자고 쉬는 곳이며, 투자의 대상이자 노후 대비 자산이기도 하다. 이미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은 더 오르길 바라고, 아직 내집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정체하거나 떨어지기를 바란다. 집값이 급등락하면 모든 시민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는 가격이 오르면 낮추기 위한, 떨어지면 올리기 위한 대책을 내놓기 마련이다. 정부가 지난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힌 것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9년까지 6년간 서울·수도권 우수 입지에 42만7000가구 이상의 우량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대책이 나온 지 열흘이 넘도록 집값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일부 지역에 투기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 경우는 흔하다.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때 역효과가 나는 게 보통이다. 민심을 제대로 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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