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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08-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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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포토 조국혁신당은 제79주년 광복절인 15일 “1년 안에 친일 매국노들을 몰아낼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조국 대표는 이날 정부 공식 경축식이 아닌 광복회 주최 기념식에 참석했다. 조 대표는 “친일 밀정 정권 축출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날을 세웠다.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대일 굴종 외교 규탄 및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치하에서 광복된 지 7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며 “친일, 종일, 부일, 숭일분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다시 묻겠다”며 “귀하는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인가. 아니면 조선총독부 제10대 총독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3년이 지긋지긋하게 길다”며 “혁신당은 야당·시민사회와 함께 친일주구와 밀정들을 하나하나 색출해 국민께 고하겠다. 친일 밀정 정권 축출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회견에...
정부가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미 공제 혜택으로 상속재산 상위 1% 계층의 실제 세 부담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담하는 상속세 비중이 전체 상속세의 90%에 달하는 만큼 정부의 세법 개정안 통과되면 세 부담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1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분위별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상속세 부담 비율 분석’을 보면, 지난해 상위 1% 상속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에게 적용된 상속세 실효세율은 13.9%로 분석됐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나 감면 조처를 받은 뒤 실제 납부하는 세율로 실질적인 세 부담을 보여준다.이들이 상속받은 과세 대상 재산은 5095억원이었지만, 실제 낸 상속세는 709억원에 그쳤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평균 명목세율이 40%(평균 과표구간 13억7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도 안 되는 규모다. 실효세율이 이...
대통령실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지난 1년간 아무런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통신 기록마저 들여다본다”고 했다. 또 “야당이 주장해온 외압의 실체가 현재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오고 있다”며 “이제 수사 결과를 제대로 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압박한 걸로 비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최근 공수처는 법원에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7~9월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했다. 대통령실 내선 번호 ‘02-800-7070’의 통신 기록도 확보했다. 이 번호는 윤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는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격노한 지난해 7월3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발신된 대통령실 유선전화 번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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