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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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1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있다.
검찰·경찰·국정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조회한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가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일제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사건 수사와 관련해 언론인, 정치인 다수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법적 통제’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경향신문이 11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검찰·경찰·국정원·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2019~2023년 통신이용자정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552만7792건의 번호가 법원 영장 없이 조회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번호조회는 감소하다가 윤 정권 들어 반등한 모양새다. 2022년 433만9486건에서 지난해 463만1310건으로 전년 대비 6.7% 늘었다.수사기관별로는 검찰이 2019년 197만여건, 2020년 184만여건, 2021년 135만여건, 20...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음식에 농약을 타 이웃집 개들에게 먹여 숨지게 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강원 화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말 화천지역의 한 개 농장에 있던 개들에게 농약을 탄 음식을 줘 7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A씨는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개들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농약 구매 이력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후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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