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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8-0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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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설기관2 전공의 대부분이 올해 하반기에도 병원에 미복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달 말 1차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면서, 과잉진료의 원인이 되는 실손보험 개선책 논의에 착수하는 내용이다.복지부는 31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에 있는 4개 전문위원회(의료인력, 전달체계 ·지역의료, 필수의료·공정보상, 의료사고안전망)에서 논의 중인 안건 중에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발표 시기 등을 공개했다.복지부는 우선 전공의 이탈 사태로 두드러진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과 인력 구조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한 개혁안을 8월 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11일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을 2027년까지 10~15%까지 감축하고, 중증 수술 수가를 대폭 올리는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
독도를 ‘영토 분쟁지역’으로 기술해 질타를 받았던 군인 정신교육 교재가 8개월 만에 다시 나왔다. 남북 화해·협력 관련 기술은 자취를 감췄고 통일에 대한 언급은 크게 줄었다. 대신 “힘에 의한 평화”와 “내부 위협 세력”에 대한 기술이 추가됐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에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국방부는 1일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 교재는 이달 중에 전군에 배포된다. 지난해 12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기술해 전량 회수됐던 교재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였던 2019년 3월 펴낸 기존 교재를 대체하게 된다. 정신교육 교재는 5년마다 발간된다.‘남북 화해·협력’ 사라져이번 교재에서 남북 화해·협력에 대한 기술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18년 9·19군사합의에 대한 언급은 없다. 통일에 관한 기술은 3페이지뿐이다. ‘통일의 필요성’이 1페이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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