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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7-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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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투자1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두 번째로 폐기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 추진을 공언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특검법,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제시한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특검법에 대한 여야의 협상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 대표는 앞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국민의힘 자체 채 상병 특검법을 제안했다.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돼 있어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다는 것이다.‘한동훈안’ 실현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 여당 내부 동의를 얻기도 녹록지 않다. 대통령실과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석열(친윤)계는 채 상병 특검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임기를 막 시작한 한 대표 메시지에서도 ...
2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짐을 챙긴 채 탑승 게이트 앞에 줄지어 서 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25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추가 기부행위 범행은 4건이고, 본건은 조직적 계획적 기부행위 중 일부”라며 “피고인은 계속적 기부행위 범행 저지르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추가 기부행위 범행들도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검찰은 또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공무원을 이 범행에 이용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검찰이 증거도 없이 법리에 반해 기소한 것처럼 쟁점을 흐리고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을 하며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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