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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07-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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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벤션기획사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18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가슴을 졸이며 판결을 기다린 동성 부부 소성욱·김용민씨에게 박힌 한 문장은 ‘차별’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이 문장이었다. 이날 대법원이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며 내린 선고로 공적 제도에서 동성 부부도 차별 없이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됐다. 법률상 부부가 되지 못하는 동성 커플이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보호받을 길이 열린 것이다.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통해 소씨 부부가 사실혼 관계와 마찬가지로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봤다. 그럼에도 동성이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명시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것은 ‘이성 동반자’라서가 아니라고 했다. 이성이든 동성이든 서로 경제적·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라면 차별 없이 피부양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은 기본적인 ...
■특허청 ◇과장 승진 △기계전자상표심사팀장 강균상■농촌진흥청 ◇과장급 직위승진 △청장비서관 김원태 ◇과장급 전보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평가과장 신재훈■우주항공청 ◇과장급 △항공혁신부문 항공혁신임무설계프그램장 이광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서장 전보 △혁신성과처장 강현정 △기금사업처장 이길삼 △든든전세관리센터장 이용승 ◇팀장 전보 △경영지원실 최해웅 △홍보실 이주연 △기금지원처 유영배 △기금사업처 정기백 △미래도시처 조한준 진나리 △동부PF금융지사 고은경 △서울동부지사 이용돈 안효정 △서울남부지사 이민근 △광주전남지사 김원근 △중부관리센터 유대산 △든든전세관리센터 김지희 이태훈 △동부기금센터 허상철 △서부기금센터 허준휴 △남부기금센터 임가영■한국교통연구원 <보직인사> ◇본부장 △교통기술연구본부장 신희철 ◇단장 △민간투자SOC관리지원단장 서종원 ◇실장 △경영지원실장 이상용 △감사실장 최혜진 ◇팀장 △광역교통정책·평가연구팀장 박준식 △종합교...
금융당국이 차주의 소득을 고려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세대출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전세대출에 DSR 도입 시 최소 8만~10만명의 1주택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세대출에 대한 DSR은 원금은 제외한 이자에만 적용돼 실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는 크지 않다. 전문가들은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축소하는 등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1일 경향신문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주택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자금대출 보증서를 발급받은 건수는 전체 주금공 보증건(71만3163건)의 5.8%인 4만1567건이다. 올해 역시 지난 5월 기준 이미 2만1471건에 달한다.전세대출 보증은 주금공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적보증, SGI서울보증의 사적보증으로 나뉜다. 점유율(2022년 기준)은 주금공 45.2%, HUG 22.2%, SGI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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